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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개원의단체 "외과·산부인과 DRG로 망가졌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2-06-07 09:11:29
  • 가

공동성명 통해 DRG 반대·의협 건정심 탈퇴 지지선언

대개협 등 개원의단체들이 일제히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의협의 건정심 탈퇴에 대해 지지를 보냄과 동시에 제도 도입에 찬성한 병원협회를 규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22개 개원의단체는 7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 포괄수가제 일방 시행을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저렴한 진료수술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의약분업 때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미 3개 질병군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과는 이 제도로 황폐화 됐다고 주장했다.

휴폐업이 증가되고, 외과 간판도 붙이지 못하고 진료중인 곳이 부지기수이며 전공의들이 외과를 기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산부인과도 암수술이외에 전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포함돼 저출산 상황으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산부인과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나라의 위상에 맞게 모든 진료수가를 원가에 맞추어 정상화시킨 뒤에 지불제도(포괄수가제)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수가를 통제하기보다는 의료의 질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다수의 힘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정부의 행동에 반대하고, 이를 탈퇴한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한다"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동조해준 대한병원협회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범개원의단체는 "의료수가 결정 및 제도에 대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원한다"면서 "정부는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제화해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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