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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극한대립 대안 뭔가

박양명
발행날짜: 2012-06-14 0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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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시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생들까지 침묵시위에 나서고, 의사 1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반대를 외치는 등 단체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수술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에 정부도 질세라 법적 처분을 운운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양쪽은 정신없이 서로의 입장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11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포괄수가제 설명회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병의원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2010년 DUR 설명회가 썰렁하게 끝났던 전례가 있었고, 의료계의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런 현실은 다소 이례적이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7월 당연적용은 '삶'이자 '현실'이었던 것이다.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직접 청구를 담당하는 보험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참여율이 높았다.

현실과는 동떨어져 정부와 의료계는 극과 극으로만 달리고 있다. 양쪽 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말이다.

당장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은 반대 방향으로 무작정 달리기만 해서는 안된다. 눈앞에 '현실'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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