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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막장 드라마 "못 믿겠다…갈 때까지 가보자"

이창진
발행날짜: 2012-06-20 0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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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누군가 옷 벗어야 한다" 복지부 "연기해도 안바뀔 것"

포괄수가제(DRG)를 둘러싼 의료계와 복지부의 갈등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 갈등이 상호 불신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의협은 18일과 19일 기자회견에 이어 4개과 개원의회장 회의를 통해 독자적인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전제로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포괄수가제 수술을 연기(응급수술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포괄수가제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의정 갈등이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협(좌)과 복지부(우) 건물 모습.
복지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진료거부를 강행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으나, 한 꺼풀 벗겨보면 '못 믿겠다'는 불신이 깔려있다.

의협 측은 의대 정원 증원 논의와 감사원의 외과학회 전문의시험 문제 유출 감사결과에 따른 주요 학회 실사 등 일련의 복지부 행보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포괄수가제 대국민 공동 설문조사를 거부하며 매스컴을 활용한 여론몰이를 지속하는 것도 제도 시행을 강행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다.

복지부 역시 의협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성질환관리제에서 의료분쟁중재원, 포괄수가제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거쳐 이미 출발한 버스를 되돌려 세우는 상황과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의협이 다른 목적을 위해 포괄수가제를 수술연기 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결국, 의료비 지출와 의료 질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포괄수가제 논란이 갈등을 넘어 '의-정' 벽 쌓기 경쟁으로 달려가는 모양새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의협으로 생각했다면 오판"이라면서 "복지부 간부 중 누군가는 포괄수가제에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사 포괄수가제를 잠정 연기한다 하더라도 의협의 행태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전하고 "수술거부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신으로 확대된 '의-정' 대치형국이 지속될 경우, 환자와 의사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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