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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보다 공단이 한술 더 뜬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2-08-13 0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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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무상의료 하겠다고 난리치고, 공단은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한술 더 뜬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 대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자 의료계의 비판이 일고 있다.

모 의사는 "공단 발표를 보면 필수의료 보장성강화 방안으로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비급여진료비 급여화, 일반병실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조정 등을 제시했다"면서 "공단이 필수의료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걸 급여화하려면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데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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