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제약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협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임상시험 비용 지원, 해외수출 지원 센터 지원 기능 강화, M&A 전문 펀드 조성 방안 등 다양한 안을 제시하며 '제약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한국제약협회에서 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임채민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및 제약업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2020년 글로벌 제약 7대 강국 진입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20년 생산규모 68조원, 세계시장점유율 4.5%, 수출 47조원, R&D투자 10조원, 세계 50대 기업 2곳, 글로벌 신약 10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이루기 위해 ▲과감하고 개방적인 기술혁신에 승부를 걸고 ▲시장은 크고 투명하게 ▲기업은 글로벌 경쟁 규모로 키우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R&D를 통한 기술혁신

복지부는 백신, 임상1·2상 R&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국가 R&D 중 2.2%인 제약산업 비중을 2배로 늘일 계획이다.

또 혁신신약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약품비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산학연, 병원간 융합형 연구시스템 구축을 위해 12월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도 이뤄진다.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 및 유통 구조 투명화

정부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개발을 위해 해외 임상시험 자금 융자를 건당 최대 0.1조원, 최장 8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통 구조 투명화를 위해 리베이트, 초저가 낙찰, 병원 직영 도매 등 불공정 관행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그 대안으로 가중처분 강화, 보험급여 중지, 면허 정지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을 제시했다.

◆제약의 글로벌 경쟁규모 실현

M&A 기업이 출시하는 복제약·통합 품목에 대한 약가 우대를 검토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M&A·기술제휴 지원 '글로벌 제약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국민연금이 공동출자하는 'Corporate Partnership 펀드'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규제·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정부는 또 신약의 경제정 평가기간, 보험급여기준 고시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희귀 의약품·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기준도 완화한다. 바이오시밀러의 품목별 심사기준도 마련하고, 수요자 부담의 신속 인허가 절차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정부는 앞으로 3년내 해외 고급인력 300명 유치를 위한 'PB 300 프로젝트', 국내 중장기 필수 전문인력 8000명 양성을 위한 'PB 8000 프로젝트'을 추진한다. CRO 자율 등록제 및 평가·인증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대통령 주재 회의다.

이 대통령은 23일 열린 132차 회의에서 제약업계의 목소리도 함께 들었다. LG생명과학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신약 '팩티브'의 글로벌 연구개발 경험과 향후 신약 개발 전략에 대해서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인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신약 공동개발 및 국내외 우량기업과의 제휴 사례를, 한미약품은 다국적 제약회사와이 제휴를 통한 개량신약 개발 및 수출시장 개척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