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적정 수가-적정 진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과장은 3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저수가로 인해 과잉진료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과잉진료가 근절되진 않는다"면서 "그래서 포괄수가제를 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의협 노환규 회장이 저수가로 인해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의협 노환규 회장이 저수가로 인해 과잉진료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옳은 지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가 인상이 해결책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예를 들어 수가를 2% 인상하면 진료량이 12% 증가하는데, 수가를 5% 올리면 진료량이 더 늘어나 가입자들이 감당할 수 없고, 진료 왜곡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 행위별수가는 지속가능한 지불제도가 아니다"면서 "반면 포괄수가제는 행위량을 늘려도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료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포괄수가제에서 의료공급자는 행위량을 늘린다고 해서 수입이 증가하는 게 아니어서 과잉진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다만 수가조정기전, 예를 들어 물가 인상, 인건비 인상 등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면 적정 수가,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비록 대상질병군이 적지만 우선 제도화해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적정 수가, 적정 진료의 대안은 포괄수가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저수가, 과잉진료 왜곡 구조를 적정 수가, 적정 진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행위량를 적절한 수준에서 억제하는 게 필수적이며, 그 대안이 바로 포괄수가제라는 것이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30일 병협이 주최한 '보험 원무 연수교육' 강연에서 저수가-과징진료 악순환을 적정수가-적정진료 선순환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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