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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5개 단체장 "시장형실거래가제 즉각 폐지"

이석준
발행날짜: 2012-09-11 1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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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약가인하로 명분 잃었다"…복지부 건의

제약 5개 단체장이 일괄 약가인하로 실익과 명분을 모두 잃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외쳤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동수 회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김명현 회장은 11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공동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약가거품과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 4월 단행된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면 1원 낙찰․공급 등 시장교란 행위가 늘어나 유통질서는 더욱 혼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제약기업의 경영 상황은 일괄 약가인하 이후 크게 악화됐으며, 생존경쟁에 따른 극심한 출혈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런데 이런 제약 현장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설계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면 제약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특히 이미 시행을 유보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되살려 제약산업에 이중, 삼중의 약가인하 압박을 가할 경우 제약기업의 R&D 활동마저 위축돼 건강보험운용에 꼭 필요한 제약산업의 필수 기능마저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제약 5개 단체장들은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선언'으로 보여주실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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