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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뭡니까? "검토하겠다" 뻔한 질의, 뻔한 답변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15 06:30:50

현장호통만 난무한 국감…건정심 개선 약속한 정몽준 침묵

주어진 시간은 10분. 추가로 5분을 더 쓸 수 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0명이 산적한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질의 및 질타를 쏟아낼 수 있는 시간이다.

밤 늦게까지 2차, 3차 질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9일 건강보험공단까지 일정을 소화했다.

의원들은 피감기관장들에게 호통을 치기도, 황당한 답변에 잠시 침묵을 하기도,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뻔한 이미지 관리용 질문으로 눈총을 사기도 했다.

저희나라 "아니죠~" 우리나라 "맞습니다"

김용익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의료현안만 냉철하게 지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의 표현도 날카롭게 고쳐줬다.

5일 현 정부 들어 복지정책은 5년간 퇴보, 후퇴했다고 비판하며 장관에게 "복지부가 잘했다고 자랑할 만한 게 뭡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임채민 장관은 답변을 하기 위해 "저희 나라…"라고 운을 떼는 순간, 김 의원은 즉시 "저희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입니다"라고 바로 잡았다.

김 의원은 냉철하게 의료현안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호통을 치기도 했다.

8일 그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급성폐질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하는 질의를 하다가 임 장관의 답변이 못마땅했다.

임 장관이 의원들의 잇따른 질책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기 때문.

김 의원은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할 말이 없어진 임 장관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순간 30초간 정적. 임 장관도 김 의원도 아무 말도 하지않고 멀뚱멀뚱 서로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 때, 김 의원은 "잠깐 침묵의 시간을 갖자"며 정적을 깼다.

"장관! 건강관리서비스법 다음 정부에 맡기세요"

이목희 의원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0명의 의원들 중 유일하게 직책 뒤에 '님'을 붙이지 않았다.

직책 뒤에는 '님'을 붙이지 않는 것이 맞지만 사람들은 관념상 교수님, 부장님처럼 관례상 '님'을 직책 뒤에 붙여 사용한다.

이 의원은 시종일관 "장관", "이사장"이라고 부르며 질의를 시작했다.

5일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두고 이목희 의원과 임채민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장관!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출할 겁니까?"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권 말년에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자꾸 오해 받습니다. 다음 정부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방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을 위해 만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의하지 마시구요."

경상도 출신인 이목희 의원은 사투리 특유의 강한 억양, 공격적인 목소리로 피감기관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을 2년마다 1%씩 늘려서 20%까지 늘리는 것에 대한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국고지원금이) 현재보다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즉시 "이사장! 복지부 눈치 보지말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라고 다그쳤다.

김 이사장은 그래도 "돈은 아무리 강력하게 이야기해도 기획재정부가 있어가지고"라며 얼버무렸다.

이목희 의원은 "돈은 복지위가 기재위랑 싸워서라도 잘 해결할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든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애매한 답변에 의원은 '괴로워~'

임채민 장관(왼쪽)과 김종대 이사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많은 부분을 "생각해보겠다", "복지부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이사장의 답변들이 생각 해보겠다 이러니까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라며 웃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공단 일산병원이 세종시에 종합병원 건립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질의를 했다. 류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종대 이사장의 답변은 반전이었다.

그는 "(세종시에 일산병원 건립에 대한)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류지영 의원은 더이상 질의를 이어 나갈 수가 없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5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골다공증약 급여기준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채민 장관은 "골다공증은 운동, 식습관, 흡연을 줄이는 등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골다공증에만 특화된 예방프로그램을 검토해 보겠다"고 동문서답했다.

뻔한 질문 하는 국회의원 vs 눈물까지 흘리는 국회의원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수술거부 카드까지 앞세웠던 의사협회의 구원투수였던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질의는 평범했다.

약속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에 대한 질문도 없었다.

밤 늦은 시각까지 2차, 3차 질의를 이어나가는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정 의원은 본인의 1차 질의 후 곧 자리를 떴다.

5일 정 의원은 "복지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복지정책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복지부의 사람 귀하다는 인식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8일 건보공단 국감에서는 공단 쇄신위원회 연구결과가 복지부와 합의가 된 것인지,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김미희 의원
한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8일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8일 국회에는 강릉의료원 노조지부장이 증인으로, 강원도청 식품의약과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강릉의료원은 전체 지방의료원 임금체불 150억 중 50.9%를 차지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을 폐지해서는 안된다. 이곳이 없으면 갈 곳 없는 환자들이 많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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