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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문정림 "수술사망률 공개, 심평원 인기작전"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16 1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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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보다 평가부터 하라" 지적…강윤구 원장 "미흡했다" 시인

암 수술 사망률 공개시 장기생존율 등 보정수치에 따른 올바른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16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암 수술 사망률 공개 확대에 앞서 생존율 등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5월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3대 암을 대상으로 2010년 암 수술 실적이 있는 302개 병원의 수술사망률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문정림 의원은 "암 수술 사망률 공개 후 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느냐"라면서 "사후점검이 없었다면 인기작전에 의해 사망률 공개했느냐"고 다그쳤다.

문 의원은 위암을 예로 들면서 "5년간 생존율이 65%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면서 "환자의 특성과 합병증률, 장기 생존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수술사망률 공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어 "평가지표 개발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망률 공개는 문제가 있다"며 "1등급과 3등급의 암 수술 사망률 차이는 1% 안팎에 불과하다. 의도는 좋았지만 오히려 병원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암 수술 사망률 공개 확대에 앞서 목적을 제대로 실현했는지 조사와 평가결과에 대한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초기 암 사망률 공개로 미흡했다"면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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