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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원급 수가 논의 난색 "의협 없이 어떻게"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23 08: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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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의협 불참 놓고 난상토론…초음파 급여화 방안도 난항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과 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과 보장성 확대, 보험료율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협회의 불참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22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소위원회를 진행했다.
가입자단체와 공익대표 측은 "의협의 참여 없이 의원급 수가를 정할 수 있느냐"면서 "대화 창구가 있어야 수가결렬 이유와 상황을 논의할 것이 아니냐"며 사실상 의협 참여를 촉구했다.

한 참석자는 "의협의 건정심 불참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며 "위원들 모두 의원급 수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해했다"고 전했다.

소위원회는 구체적인 수가인상 수치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의협에 제시한 수치는 2.4% 인상이며, 의협은 3.6% 인상을 요구한 상태이다. 공단이 제시한 치협의 수가 인상률은 2.5%이다.

초음파 급여화를 포함한 내년도 보장성 확대 방안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2013년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초음파 급여화에 6600억원의 보험재정을 투입하고, 2014년 상복, 하복부 3000억원, 2015년 산전초음파 3000억원 등 단계적 적용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시민단체 측은 성명서를 통해 유례없는 수가인상이라며 공급자를 압박하며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급 수가인상과 보장성 확대 방안이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안은 다시 회의로 이월됐다.

복지부는 23일과 24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구체화한 후 25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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