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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병협 부대조건 합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삭제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31 1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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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지적에 협의…'건강한 노후'로 대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수가협상 부대합의 내용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빠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협과의 수가협상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는 부대합의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국민 운동이 병협과 공단의 수가협상 부대합의 내용으로써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병협은 공단 측이 제시한 부대조건을 모두 거부하고 만성질환 예방 노력을 역으로 제안했고, '연명치료 국민운동'도 그 일환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국감을 비롯한 각종 생명윤리단체에서 지표화가 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문제라는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공단과 병협은 협의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문구를 '건강한 노후를 위한'이라는 말로 바꿨다.

수가협상에서의 부대합의는 공급자측의 제안으로 처음 활용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유형별 계약제 도입, 2009년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 등이 제시됐다. 최근에는 수가·지불제도 공동연구 등이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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