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구급자 응급구조사 미탑승시 과태료 150만원 부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2-11-06 09:05:27
  • 가

복지부,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구급차 출동시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화 규정이 강회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운용자에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구급자 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구급차 운용자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오는 15일 응급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복지부 측은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준수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이 가능하고 환자 이송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높아지는 등 환자이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