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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 "의원 초·재진료 현실화하려고 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12-05 1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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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의협 회장 면담에서 피력…"수가인상 반영 못해 아쉽다"

정부가 의원급 진찰료 인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임채민 장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채민 장관은 4일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면담 하면서 건정심에서 의원급 초, 재진료 현실화 방안을 산부인과 수가인상과 함께 반영하려고 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은 임 장관과 노 회장의 단독 면담을 포함해 1시 20분 가량 진행됐다.

간담회는 의협에서 윤창겸 총무이사와 유승모 보험이사, 이재호 의무이사, 송형곤 대변인 등이, 복지부에서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배석했다.

임채민 장관은 "초, 재진료는 국민 부담과 직결돼 쉽지 않아 국민의 동의를 구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의원급 활성화를 위해 초진료 인상이 어렵다면, 재진료만이라도 개선하려고 했지만 (의협이 건정심을 불참함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는 의협의 건정심 불참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복지부는 의원급 초, 재진료 개선 의지가 있지만 당사자인 의협이 빠진 상황에서 가입자단체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수가개선 방안에서 제외했다는 의미다.

초, 재진료 인상은 2001년 의약정협의체에서 진찰료와 처방료의 초재진료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될 정도로 개원가의 화두이다.

현재 의원급의 초진료(1만 2890원)와 재진료(9210원)의 산정기준은 90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심의 진료과에서 '영원한 재진'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올해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때부터 의원급의 초, 재진료 개선 의지를 의협 측에 전달해 왔다"면서 "향후 초, 재진료 논의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의협 집행부가 휴진을 유보하고 복지부와의 협상을 진행한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복지부가 초재진료 개선 의지를 구체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임채민 장관과 노환규 의협 회장의 만남은 의협에서 요청한 것으로 임 장관이 흔쾌히 수락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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