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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복지부, 사용량-약가연동제 폐지하라"

이석준
발행날짜: 2012-12-18 08:47:49
  • 가

13일 제도 개선안 의견서 복지부 장관에 제출

#i1#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이 복지부에 사용량-약가연동제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

약가 일괄인하 및 새 약가제도로 이미 사용량-약가연동제 근본 취지인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충분히 줄였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서다.

조합은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신약의 예상 약가를 더욱 낮춰 환자의 신약 접근성과 신약 개발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가일괄인하로 대부분의 품목들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 저가 수준인 상황을 볼 때 사용량-약가연동제 근본 목적인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사용량-약가연동제는 급여 기준이 확대되면서 약가를 인하하는 사전 약가 관리 정책과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돼야한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조합은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안을 복지부 장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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