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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의료계 매도 중단하라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3-04-24 0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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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매도 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메디칼타임즈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부당청구율이 무려 76%인 것으로 나와 있다. 요양기관 10곳 중 8곳이 진료비를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기관 684개를 실사했더니 520개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는 의미다.

국민들이 이런 부당청구비율 자료를 본다면 과연 의료기관들을 어떻게 평가할 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만약 이 정도로 의료계가 부패한 집단이라면 현지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 도덕적 해이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이 이런 자료를 올린 것은 매우 악의적이다. 이미 메디칼타임즈가 보도한 것처럼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랜덤 방식으로 선정되는 게 아니다. 즉 위작위로 뽑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자율시정통보 미시정 기관 ▲데이터마이닝 분석결과 부당예측점수가 높은 기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 기관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조회 등으로 조사의뢰한 기관 ▲심평원이 적정성평가, 건강보험재정 지킴이신고 등을 통해 조사의뢰한 기관 ▲감사원 등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민원 제보기관 등이 현지조사 대상이다.

이런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사를 하기 때문에 부당청구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심평원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설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심평원의 이같은 반칙 행보는 과거에도 수차례 문제로 지적됐지만 전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병협도 최근 이 문제를 정식으로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병협은 "심평원의 실적위주의 업무 홍보로 인해 애꿎은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영공시 제도운영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심평원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부추기려는 구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심평원이 엄정 중립을 훼손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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