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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장성에 발목 잡혀 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3-05-23 0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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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보장성이 목표가 돼서 급여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

그는 "4인실 보험급여화 여부는 모르겠고, 1인실 급여화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무조건 본인부담금을 낮춘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

그러면서 "항상 무차별적, 무조건적 보장성 강화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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