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체제에서 의료기관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 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평가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정책기획팀 강대욱 수석연구원은 기관지 '보건산업브리프'에 '의료기관의 신용평가 현황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기고했다.

강 연구원은 "의료기관이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기전은 거의 없다"며 "의료기관의 신용평가 사례는 극히 연구 사례, 모의신용등급평가 등 극히 일부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거의 없다.

금융권 차입은 은행 등에서 신용 또는 담보를 제공한 후 차입하거나 정책 대출금을 받는 방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 자기 신용에 근거해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채권법 입법을 추진했지만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강 연구원은 "지난해 3곳의 병원 및 재단에서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을 위해 신용평가를 받고 우수 등급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도 "의료기관 자체의 신용도나 담보로 제공한 요양급여비용, 채권 등에 기반한 등급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강 연구원은 2008년 의료채권법 추진 과정을 겪으며 병원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병원들의 재무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NICE에서 발표한 '병원 신용등급 결정을 위한 주요 요소와 이를 활용한 병원별 비교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신용등급 결정을 위해서는 사업경쟁력, 시장지위, 운영효율성, 재무적 역량, 재무적 융통성 등이 고려된다.

운영효율성은 병원 3년 평균 매출액, 의사수, 병상수, 의사 1인당 매출, 병상 당 매출, 3년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재무적 역량은 병원의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를 재무적 융통성은 병원의 현금성자산, 투자자산, 토지, 건물, 의료기기 등의 금액 및 비중을 분석한다.

강대욱 연구원은 "의료채권법 제정 추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신용평가회사는 모두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용 신용평가방법론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재무자료 신뢰도 문제, 사업의 경쟁력 평가를 위한 평가 요소 부족, 자료 접근성이나 공개자료 부족에 따른 산업정보가 미비해 평가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 연구원은 대안으로 의료기관의 신용평가요소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유방안 개발과 신뢰도 제고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