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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부인과 요구 수용 "수가 현실화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3-06-17 12:20:28

포괄수가안 건정심 의결 합의…의원·약국 토요가산도 처리

자궁 관련 수술 포괄수가제가 단계별 수가 인상을 전제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산부인과학회 의견을 잠정 수용한 포괄수가 개정안을 전체회의(18일)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18일 건정심에서 자궁 관련 수술 포괄수가 개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토요가산 확대 방안은 오는 26일로 상정 일정을 미뤘다.
또한 의원급과 약국을 대상으로 한 토요가산 시간대 확대 방안도 18일 건정심에 상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산부인과학회는 7월부터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의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대신,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개선,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학회의 의견을 수용해 포괄수가제 시행 후 1년 안에 환자 분류체계 재정비와 더불어 수가인상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궁 수술 등의 수가인상은 15~20% 선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18일 오후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의 경우,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원급과 약국 대상으로 연간 23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건정심 소위 참석자는 "자궁 관련 수술 포괄수가제는 학회와 복지부의 의견조율로 수가인상을 적극 검토한다는 선에서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토요가산 확대 방안이 18일 건정심에 상정될 것"이라면서 "만성질환관리제는 토요가산 확대와 별개 사안으로 오는 9월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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