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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김명연 의원, 먹거리 안전 식품이력제도 '유명무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07 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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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제도 5년 참여율 0.2% 불과 "단계적 의무화 시급"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7일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참여 실적이 5년간 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등록대상 업체 2만 3926개소 중 53개소만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과 수산물의 참여율이 각각 8.9%, 7.2%로 가공식품 참여율이 현저히 낮았다.
김명연 의원은 "제도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면서 "단계적인 의무화와 더불어 관련 부처를 통합해 식품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올해 6월 수입식품 유통이력 추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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