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간호소 허위부당청구
보건소·보건진료소의 과잉진료와 허위부당청구가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박시균의원에 제출한 2001년 1분기 보건기관 상위 10순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중 1위인 서울 금천구보건소는 1만3천건 진료에 2억원을 청구, 12.2%인 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과천시는 1만건에 6천4백만원을 청구 24.5%인 1천5백만원이 삭감됐다.

또 서울 성북구 보건소는7천8백건청구에 17%가 삭감되었으며 보건지소로는 화성시 양감면 보건소가 1천9백만원청구에 27%인 1천4백만원이 삭감되었다.

서천군 기산면 월기 보건진료소는 1천2백건을 진료하고 1천2백만원을 청구하였으나 13%가허위 부당청구로 삭감되었고 무안군 청계면 도대 보건진료소는 21%가 삭감되는등 보건소·보건진료소의 허위 부당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박시균의원은 전국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특정 약품으로 잠식당해왔으며 특정 1개 도매상이 독점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와 적시 진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특정진료와 특정한 약품만을 사용하고 진료의 한계가 있어 보건진료소는 폐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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