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김미희 의원, 대형병원 수익집중 부당청구도 한 몫?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16 16:00:36
  • 가

의료민영화 연계성 제기…의원실 "보도자료 핵심 아니다" 해명

상급종합병원 수익 집중화 해법을 부당청구와 의료민영화 등과 연계한 주장이 제기돼 빈축을 사고 있다.

김미희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수익 집중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제출자료 분석을 통해 최근 5년(08~12년) 44개 상급종합병원 총 수익은 61조원으로 수익 증가율이 3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중 '빅 5'의 경우, 2011년 기준 전체 상급종합병원 수익 13조원 중 4조 6천억원으로 35%, 종합병원 수익 10조원의 4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수익 집중화에 대한 해법이다.

김미희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 연구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 동안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00원 어치를 팔아 1원을 남겨, 상급종합병원의 총수익만 높다고 해서 이익과 직결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부당청구 또한 대형병원일수록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라며 상급종합병원 수익 증가와 부당청구의 연관성을 내비쳤다.

이어 "진주의료원은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강제 폐업 당했다"면서 "재벌병원 중심의 의료민영화 악법과 영리병원 추진,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공공의료 전반을 붕괴시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희 의원은 끝으로 "지역보건소와 동네의원, 지방의료원 등의 지원을 통해 풀뿌리가 튼튼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칫 상급종합병원 집중화 문제점을 진주의료원 폐업과 의료민영화 등과 연계시킨 논리 전개로 비춰질 수 있다.

김미희 의원실은 "상급종합병원 수익과 부당청구가 직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부당청구는 모든 요양기관에 존재하나, 상급종합병원은 덩치가 크다 보니 부당청구 액수도 크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의원실은 이어 의료민영화 연계성과 관련, "보도자료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동네의원이 문 닫는 현실에서 상급종합병원 수익 집중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