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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위원장과 이영찬 차관, 보장률 확대 시각차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17 2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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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위원장, 건보 개선책 시급-이 차관 "보험료 인상 불가피"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를 위해 보험료 인상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중장기적으로 국민 건보료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오제세 보건복지 위원장.
앞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의료비 증가세에 우려감을 표하면서 보장률 확대와 저수가 해결 등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차관은 "건강보험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효율적 관리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보장률 80% 인상은 선진국 수준의 국민 비용부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높여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보장률 확대보다 4대 중증질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오제세 위원장은 '4대 중증질환은 전체 의료비 30%도 안된다"면서 "의료비 증가 이유를 파악해 효율적 관리 방안 등 건보 지속성을 위한 근본적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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