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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행위 급증 막기 위해 진료비 총량 관리하겠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3-10-25 12: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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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업무보고 "사무장병원 척결 위해 전담부서 설치하겠다"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전담부서도 설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 해마다 늘고 있는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건보공단은 25일 열린 국정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총량관리가 가능한 제도개선을 위해 공급자 단체와 공동연구 및 연중 대화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마다 있는 환산지수(수가) 계약만으로는 총진료비 지출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지난해 수가는 2.2% 인상된 반면 총진료비 중 행위료는 6.5% 늘었다.

이밖에도 사무장병원 적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계획도 내놨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최근 금융감독원, 경찰청(서울 광주 전남)과 MOU를 체결했다.

보건복지부의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에도 참여해 정보공유, 자정활동 및 수사의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한편, 공단은 6월말 현재 3조 3989억원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말에는 1조 8559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에 1조 5000억원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지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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