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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울고 싶은데 복지부가 뺨을 때려줬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3-10-29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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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진료 저지 천명…노 회장 "건보 개혁 나서겠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의원-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29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새정부는 의협의 강력한 반대 경고에 귀를 닫고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인터넷 진료, 화상 진료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실험은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2000년 8월 '아파요닷컴'이 인터넷 처방전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틀간 13만여명을 진료하고 이 중 7만 8천여명에게 무료 처방전을 발급한 사건을 환기시켰다.

의협은 "당시 정부는 비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문제 삼아 행정처분을 내렸을 뿐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제어할 어떠한 수단도 없다는 문제를 드러냈으며, 그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고"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현재 1차의료기관들은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해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데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면 1차의료기관간, 그리고 종별간 무차별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면 "이로 인해 1차의료 존립기반이 즉각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11만 의사들은 원격진료를 강행할 경우 벌어질 상황에 대해 누누이 강조하고 경고해 왔다"면서 "정부가 잘못된 길을 만들고 국민과 의사들로 하여금 그 길로 걸어갈 것을 고집한다면 의사들은 정부와의 일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의협은 "금번 원격진료 허용법안의 추진이 그 결정적인 단초가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노환규 회장은 이번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노 회장은 "원격진료는 정부의 주장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의협은 원격진료 저지를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동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노 회장은 "적지않은 의사들이 그렇지 않아도 울고 싶은데 (이번 법안이) 뺨을 때려준 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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