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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무장병원 적발 의지 있나

박양명
발행날짜: 2013-11-14 0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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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는 것일까, 못 잡는 것일까.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검찰 및 경찰과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사무장병원은 정직한 진료를 하는 의사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사무장병원' 척결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지대하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까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은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외부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극적으로 적발할 의지가 있는지 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있는 공단 지사와 2만명에 가까운 방대한 조직원의 수를 봤을 때 '사무장병원' 적발을 내부 고발에만 의지한다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는 것.

시군구 단위의 지역 의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만 형성해도 사무장병원의 정체는 쉽게 알 수 있다.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공단이 갖추고 있는 부당청구감시시스템, 현지확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어느때보다 사무장병원을 색출해서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돼 있다.

건보공단도 외부 기관과 내부 고발에 의지하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무장병원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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