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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원격진료 강행하더니 의료 예산까지 '싹둑'

이창진
발행날짜: 2013-11-28 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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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공의 기피과·외상센터 지원비 등 증액하라" 요구

기획재정부가 전공의 기피과목 육성, 중증외상센터 지원 등에 배정된 보건의료 예산을 삭감하자 국회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열린 2014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안 심의에서 #기피과 육성 등 대폭 삭감된 보건의료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민주당 이목희 의원(야당 간사)은 "전공의 사기증진과 수련 질 제고를 위한 복지부가 요구한 4억원 예산이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1억원만 배정됐다"면서 "국공립병원 기피과 전공의 보조수당이 순차적으로 폐지돼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 모습.
복지부는 당초 국공립병원 기피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해외연수와 학회 발표, 수련지원 등으로 4억원을 책정했으나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1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목희 의원은 "수련병원과 전문학회로 구성된 전공의 수련지원단을 운영해 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적정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무소불위 기재부가 현장을 살피지 않고 예산을 재단하는 게 아니냐"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노인 본인부담금 1만 5천원이 12년간 동결되어 있다"면서 "노인 독감 예방도 보건소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영찬 차관은 "노인정액제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나 고령화 차원에서 신중히 살피고 있다"며 "의원급 독감 접종 역시 954억원 재정이 필요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5132억이나 기재부가 377억원을 삭감했다"고 전하고 "국회 공공의료특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착한 적자가 사회적 동의를 얻은데 반해 정부는 예산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복지부 요구안에서 중증외상센터 구축 148억원을 비롯해 전문질환센터 지원 150억원,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22억원 등을 삭감했다.

이영찬 차관은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노력하겠다"며 예산 확보에 대한 고충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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