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확대되면서 임상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중소병의원이 고위험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거나 동시수술, 검사 등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가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DRG 적용 전과 후, 실제 임상진료에서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세션에 참가한 산부인과, 외과 전문의들은 한 목소리로 의료현장이 "난리났다"고 표현했다.

대한병원협회 이근영 보험위원(한림대의료원 부의료원장)은 "7월 이후 현장은 말이 아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가 크고 계속 손해보고 있다"며 "신의료기술이 아니라 지금 있는 행위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타과 컨설트, 미용목적으로 했던 것, 동시수술 등을 할 수 없다. 모든 임상의사가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비뇨부인과의 예를 들었다.

그는 "나이 들면 요실금이 온다. 부인과 수술을 하면서 요실금 수술도 같이 해야 하는데 비용보다 월씬 들어가니까 못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DRG 시행 이후 환자 사망률에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의사라면 환자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수많은 DRG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의사의 책임과 도덕성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변화는 외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맹장수술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대항병원 육의곤 부원장은 "콜레스테롤 검사들이 과잉진료가 되는 항목일 것 같아서 뺄 수밖에 없다. 치료 수술 과정에서도 환자에게 안전한 도구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보다 싼 재료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버리려고 했던 복강경 기구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검사를 왜 안챙겼냐고 하면 DRG 환자라서 할 수 없었다는 보고도 심심찮게 생기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동시수술 대신 수술을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육 부원장은 "의료질 저하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인다. 입원해서 검사하면 받을 수 없는 수술 전 검사, DRG 적용 안되는 검사는 입원 전에 하고 다시 입원하거나 퇴원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현상의 불만 토로에 정부는 제도에 협조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자는 당부의 말만 반복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사무관은 "DRG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지불제도는 정답이 있다고 보지 않고 그 나라의 상황, 현재환경에 맞게 선택하고 변형시키는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별수가제 한계인 진료량 맟 비급여 증가, 보장성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인 보장성 수준 때문에 일정부분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래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보완해야지 행위별수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방적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하며 정책 참여하길 원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