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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약품비 통제정책 한계…총액관리제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4-01-06 1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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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비아 센터장 "목표치 초과시 보험자, 공급자 공동 분담"

우리나라처럼 약값 통제에만 집중된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간 총약품비 지출 목표를 설정해서 보험자와 제약사, 의료공급자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도 내놨다. 즉, 약값 총액관리제를 하자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사진)은 최근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율은 2002~2011년 연평균 12.2%로서 총진료비 증가율 10.3%를 웃돌았다. 2005년 이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매년 29% 이상 차지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의약품 사용 문제점으로 ▲의약품 처방 건당 품목수가 많고 ▲저가 제네릭 사용 비중이 낮으며 ▲소화기관용약이나 항생제 처방률 등 일부 의약품에서 오남용 우려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약품비 관리 정책은 약값 통제에 집중됐다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실비아 센터장은 "약품비 구성요소인 약가와 사용량 중에서 상대적으로 약가 관리가 쉽고 그 효과가 직접 비용에 반영돼 나타난다. 단기적으로 약품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약가 통제 정책효과는 지속성을 갖기 어렵고 제약기업의 저항이 크다"고 꼬집었다.

약품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용량의 증가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연간 총약품비 목표 관리제를 제안했다.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총약품비 지출규모의 목표를 합의, 결정하는 방식이다.

총약품비를 정한 후, 목표치를 넘으면 보험자, 제약사 및 의료공급자가 함께 일부분담 또는 차년도 지출규모에 반영하는 식이다.

박 센터장은 "총약품비 관리 목적은 무조건 지출 증가를 막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이밖에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저가약 사용 촉진을 위해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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