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초 기지개를 핀 굵직한 의료정책 발표가 다음달에 집중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과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의정 협상 등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의료정책이 줄지어 대기 중인 상태이다.

이들 정책 모두 의원급과 병원급 제도변화와 더불어 경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긴장하는 형국이다.

우선, 복지부가 2월 중순 발표를 표명한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는 병원급의 뇌관이다.

복지부는 간병제도를 제외하고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전액 보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며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 논의 구조는 의료계와 접점을 좁히기 위한 의료단체와 상급종합병원 투 트랙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은 상급병실료의 경우, 4인실 이상(4~6인실)을 급여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나, 논의 상황에 따라 2~3인실로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선택진료비는 전액 보상에 기반한 비급여 제도를 급여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대로, 진료지원과인 영상의학과와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을 선택진료 의사 대상에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모 병원 원장은 "상급병실료는 가닥이 잡히나, 선택진료비 보장성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항목별 재정 소요액이 불명확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진료과별 이해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계 새판짜기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도 다음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평가를 시작으로 2015년 새롭게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종합병원 사이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지정기준 변수인 진료권역 분류 및 소요 병상 수 배분 개선은 현행 10개 권역을 유지하되, 서울권과 경기 서북부권을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17개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빅 5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병원 중 4~5개 탈락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더불어 공단일산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해운대백병원, 울산대병원 등 진입을 노리는 수도권 및 지방 병원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 연휴 후 한 차례 회의를 갖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정안을 공표할 예정"이라면서 "방안별 장단점이 있으나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정부 투쟁의 분수령이 될 의·정 협상도 빼놓을 수 없는 화두이다.

복지부는 27일 잠정 중단된 의료발전협의회에 빠른 시일 안에 복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측은 의료계 총파업(3월 3일 예정) 전까지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한다는 입장인 만큼 설 연휴 후 2월 중 협상 재개와 더불어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료제도 개선 외에 건보제도와 수련제도 개선은 세부 논의를 할 때 가입자와 병원협회, 전공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의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양측이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정책의 타협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명분 싸움이 협상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다음달 초 임시국회 개원에 따른 여야 간 의료영리화 논쟁과 함께 주 80시간 및 유급 조항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전공의와 복지부 해법 찾기도 주의 깊게 지켜볼 현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2월 한 달 의료계 희비를 좌우하는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면서 "현안별 정부와 논의 결과에 따라 커다란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