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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안중에도 없는 여당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4-02-03 06:00:59
정부와 여당이 원격진료를 도입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움직임이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25일 전국의 성인 남녀 2403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원격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8.3%로, 반대 24.8%를 크게 앞질렀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인수합병 허용에 대한 견해를 묻자 45.3%가 찬성을, 39%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등에 대한 평가에서는 37.6%가 의료선진화를 위한 개선책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의료영리화, 의료 민영화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각각 24.9%, 26.4%로 높았다. 새누리당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여론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론을 등에 업고 원격진료와 같은 의료현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다. 원격진료를 허용할지 여부는 무엇보다 환자에게 안전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런 안전성을 지속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여기에다 원격진료가 일차의료와 공생 가능한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원격진료로 인해 지방중소도시의 일차의료가 붕괴한다면 또다른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산부인과가 없어 산모들이 대도시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의료선진화하는 미명 아래 여론전에 나설 게 아니라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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