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국소관류' 허위청구한 45개 병원 수 억원 환수 위기

박양명
발행날짜: 2014-03-27 06:07:06
  • 가

심평원, 작년 국감 지적 시정조치…"EMR 위변조 확인 법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장 수술 시 '국소관류'를 하지도 않고 환자도, 의사도 모르게 허위 청구한 병원 45곳에 대해 환수조치에 들어간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국소관류 후 청구한 병원 87곳 중 45곳이 허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청구 건수는 1151건으로 그 액수는 현재 정산 중이나 환수금액은 수 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다.

지난해 국감에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국소관류는 전체 심장수술의 10%는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항상 급여에 포함해 과다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소관류는 국소의 동맥과 정맥에 굵은 관을 삽입해 정맥에서 피를 몸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제암제와 산소를 섞어서 펌프로 동맥속에 주입해 순환시키는 방법이다.

보통 심장수술에서 인공심폐순환과 국소관류를 함께 한다.

심평원은 국소관류를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고 모든 건을 전문심사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당시 국감에서 '이중청구'라는 지적을 받았던 심실중격결손증수술 13건, 1431만원도 환수할 예정이다.

심장수술 일종인 '활로씨사증후군' 수술비에는 '심실중격결손봉합수술'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따로 청구하면 안된다.

하지만 병원들이 개별 수술인 것처럼 따로 급여를 청구해온 것.

심평원은 2009~2013년 활로씨사증후군 근본수술로 청구가 들어온 826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13건이 별도로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허위,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위조, 변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