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을 포함해 3년째 하고 있는 '국민참여위원회'가 성공적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건보공단 현재룡 급여보장실장(사진)은 22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국민참여위원회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장성강화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토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공모를 통해 일반시민 30명으로 구성한다. 구성원은 매년 바뀐다.

2012년 공식 시범사업을 통해 위원회는 2013년 보장성 확대 관련 우선순위 43개 항목을 검토했다.

본격 실시된 지난해는 47개 항목을 검토했고, 올해는 치과 임플란트 급여에 대해 검토했다.

30명의 일반시민 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보장성 확대 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정보제공을 듣고, 가치판단을 위한 토론을 한다. 그리고 최종 설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은 '보험료 인상'에 보수적인 생각도 전환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일반시민 3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보장성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이나 보험료 지불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위원회 토론 전에는 '예'라는 답이 69.2%였는데, 토론 후에는 89.7%까지 증가했다.

보장성 확대 결정을 위해서는 가계부담 정도, 중증도, 비용대비 효과를 가장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장성 확대 항목을 놓고 위원회 위원들이 토론을 벌인 결과 추나요법과 정신질환에서의 MRI에 대한 급여확대 요구가 줄었다.

현재룡 실장은 국민참여위원회에 대해 "미국, 스웨덴, 캐나다 등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나라와 달리 정부주도 건강보험정책을 운영하는 한국에서 시도한 최초의 성공적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공식기구화가 필요하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여결정 주무 당국은 물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주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위원회는) 비공식 기구다. 공식기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급여에 관해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민이 전문영역에 참여한다는 데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실장은 "전문가들은 인맥, 학연 등의 사유로 오히려 토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만이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집단이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