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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쳇바퀴 수가협상 창피하다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4-06-02 0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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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의약단체의 201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가 오늘(2일) 최종 결정된다. 건강보험 재정 8조원 누적 흑자라는 기대 속에 출발한 수가협상은 공단에 종속된 의약계 한계를 재확인시켰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및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세 차례 협상에서 공단은 '진료비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 수치에 플러스알파를 받고 싶다면, 부대조건을 수용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협박이다.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단골메뉴로 사용하는 부대조건은 법령상 근거도 없는 구태한 전략이다. 그동안 공단은 유형별 수가연구 결과를 근거로 마이너스 수치를 제시하며 공급자 측 협상단을 궁지로 내몰았다. 수가협상 기일을 다가오면, 당근책으로 내놓은 것이 약품비 절감과 진료비 목표관리제 등 부대조건이다. 공급자 입장에서 부대조건 수용 아니면 협상결렬 밖에 없는 셈이다.
공급자 단체는 왜 공단의 불 보듯 뻔한 전략과 전술에 매번 당하기만 할까. 무엇보다 유형별 협상이 가장 큰 요인이다. 공단은 매년 수가인상에 투입할 추가 재정분(일명 '벤딩')을 정해놓고 각 단체에 당근과 채찍을 가하는 꽃놀이패 협상 놀이를 하고 있다.
보험료 소폭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한계도 한 몫하고 있다. 정부와 공급자는 저수가 타개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 건강보험 파이를 키워야 수요자, 공급자, 보험자 및 정부 등 4자 모두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개선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올해 공단이 보여준 행태는 실망이다. 8조원의 누적 흑자를 수가인상에 연계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한 것이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이다. 설사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보장성 강화를 핑계로 수가인상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의약단체 입장에서 수가협상은 한해 농사이자, 단체장의 능력을 판가름하는 잣대이다. 수가협상 후 환산지수 계약이 종료되면, 현 수가협상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쏟아진다. 하지만, 내년 5월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공단이 설치한 다람쥐 쳇바퀴 수가협상으로 복귀한다. 창피하면서도 무서운 현실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및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세 차례 협상에서 공단은 '진료비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 수치에 플러스알파를 받고 싶다면, 부대조건을 수용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협박이다.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단골메뉴로 사용하는 부대조건은 법령상 근거도 없는 구태한 전략이다. 그동안 공단은 유형별 수가연구 결과를 근거로 마이너스 수치를 제시하며 공급자 측 협상단을 궁지로 내몰았다. 수가협상 기일을 다가오면, 당근책으로 내놓은 것이 약품비 절감과 진료비 목표관리제 등 부대조건이다. 공급자 입장에서 부대조건 수용 아니면 협상결렬 밖에 없는 셈이다.
공급자 단체는 왜 공단의 불 보듯 뻔한 전략과 전술에 매번 당하기만 할까. 무엇보다 유형별 협상이 가장 큰 요인이다. 공단은 매년 수가인상에 투입할 추가 재정분(일명 '벤딩')을 정해놓고 각 단체에 당근과 채찍을 가하는 꽃놀이패 협상 놀이를 하고 있다.
보험료 소폭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한계도 한 몫하고 있다. 정부와 공급자는 저수가 타개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 건강보험 파이를 키워야 수요자, 공급자, 보험자 및 정부 등 4자 모두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개선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올해 공단이 보여준 행태는 실망이다. 8조원의 누적 흑자를 수가인상에 연계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한 것이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이다. 설사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보장성 강화를 핑계로 수가인상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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