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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의료원들 "수가현실화·수련규칙 재검토" 촉구

이창진
발행날짜: 2014-06-02 12:24:55
  • 가

사립대병원과 공동 결의문…"선택진료 손실보전·부가세 폐지"

사립대학병원들이 수가 현실화와 전공의 수련개선 재검토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회장 이철, 연세대의료원장)와 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는 지난달 30~31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열린 합동세미나에서 저수가와 규제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양 단체는 우선, 비민주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수가결정체계 개선과 원가 및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현실화를 촉구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와 사립대학병원협회는 최근 열린 합동세미나에서 저수가와 규제정책에 우려감을 표시하면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복지부가 시행 중인 수련규칙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들은 "현 수련개선 방안은 수련 질 저하와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가 큰 정책"이라면서 "전공의 수급대책과 교육수련비용, 추가 인력 소용 등 보완책을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거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제 축소 등 방안도 개선을 주문했다.

병원들은 "실손, 실보장 원칙하에 시행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 최소화 그리고 재정 확충 방안 등 의료기관 손실보전책 등을 전제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증평가원의 인증평가 조항 재검토와 암상시험 부가가치세 즉시 철폐 등도 주장했다.

양 단체는 "의료계를 와해시키는 저수가 정책과 규제 일변도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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