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이목희 의원실과 참여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69.7%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는 답변은 23.1%에 불과했다. 나머지 7.2%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최근 정부가 외부자본이 병원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68.6%가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병원경영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찬성한다'는 답변은 25.3%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가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 66.6%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병원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환자 편의가 늘어나므로 찬성한다'는 답변은 28.5%에 불과했다.

국회에서 법개정 없이 정부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4.1%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반면, '의료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방침으로 추진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은 16.6%에 불과했다.

보건노조는 "여론조사 결과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이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여론 수렴과 민주적 논의 절차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와 같은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