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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80% "수익 감소했다"…인건비·수가통제 원인

이창진
발행날짜: 2014-08-18 17:27:06
  • 가

병원경영연구원 신현희 박사…"적정수가·간호등급 폐지 시급"

경영악화에 직면한 중소병원 육성을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와 간호사 인력수급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협회 병원경영연구원은 18일 '병원경영 정책연구' 최신호를 통해 전국 중소병원 대상 설문조사 연구결과(연구책임자:신현희 연구원, 경영학 박사)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중소병원협의회와 전문병원협의회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병원 등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63곳의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중소병원 80.4%가 전년 대비(2012년) 병원 수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경영위기 요인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와 간호사 인력 부족, 건강보험 수가 통제, 의료기관 공급 증가와 대형화, 수가규제로 인한 의료자원 배분 효율성 저하, 환자 수 감소 순으로 답변했다.

중소병원 육성 지원 방안으로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과 의료인력 수급 문제 개선, 중소병원 특별세액 감면, 친절서비스 실천 및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확대와 중소병원 전문화, 중소병원 개념 정립 및 영리의료법인 제도 도입 등도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중소병원 육성지원 요인 우선순위 설문결과.
신현희 박사는 "낮은 급여수가와 낮은 급여범위로 서비스 제공량이 증가하고 비급여 서비스는 팽창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최소한 물가인상률 및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수가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병원과 관련 "전문 진료행위에 대한 차등적용을 인정하는 수가체계가 시급하다"고 전하고 "합리적인 수가체계 구축과 인센티브 마련을 새롭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호사 인력부족 해결방안으로 간호등급제 폐지를 제언했다.

신 박사는 "간호사 인력 부족 개선방안은 국민 건강과 안정을 보장하는 선에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간호 배출 인원 증원과 간호등급제 폐지(또는 7등급 감산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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