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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협, 복지부와 정면 충돌 예고 "개선 없으면 투쟁"

이창진
발행날짜: 2014-09-26 05:38:55

비대위, 투쟁성금 모금·정책 대안 제시 "착한병원 폐업 속출"

요양병원계가 비대위 전환에 따른 사실상 투쟁 조직체로 전환하고 복지부와 한판 싸움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해영 회장.
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은 25일 추계세미나가 열리는 백범기념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투쟁성금 모금과 규제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주 열린 상임이사회와 시도회장 연석회의에서 규제 정책에 따른 요양병원 위기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회장단(3명)을 수가와 의료정책, 병원경영 분과로 나눈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윤해영 회장은 "현재 요양병원은 동네북 신세로 정부 당국의 잇따른 조사로 몸살을 앓았고 죄인이 되어 있다"면서 "비대위 투쟁체제를 통해 국회와 정부, 국민 등을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우선, 회원 병원 당 100만원의 투쟁성금을 모금하고 체인병원 회비를 병원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윤 회장은 "위기 상황인 만큼 회원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더이상 무임승차는 없다. 회비 납부를 병원별 전환한데 따른 서신을 병원들에게 발송했다"며 비장한 각오를 피력했다.

그는 "10월말까지 일당정액수가와 의료정책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하겠다"며 "복지부가 요양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투쟁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당직의사 및 요양보호사 의무화 그리고 강제 인증제 개선에 초점을 맞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조건을 맞추려면 요양보호사 3교대에 1억원과 스프링쿨러 설치비 1억 8500만원 등 모두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수가보전 대책은 없다. 요양병원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추계세미나에 전국 요양병원 원장 및 실무자 등 700여명이 참석해 정부 규제정책에 따른 위기감을 반영했다.
그는 "얼마 전 부산과 마산 등 일부 지방 요양병원이 정부 규제정책으로 9월말로 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 환자를 위한 착한 병원은 없어지고 사무장병원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해영 회장은 "복지부가 10년 대계 못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요양병원의 순기능과 자정활동은 무시하고 여론에 끌려가는 정책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이날 추계세미나에서 미국 '완화의료 임상지침서'를 독점 번역 출판하고 7만명에 달하는 요양병원 암 환자 등 노인의료 주체로서 위상정립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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