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남윤인순 의원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 비중 후퇴"

이창진
발행날짜: 2014-09-29 10:23:00
  • 가

병상 수 기준 11%→9% 하락…"고령화·만성질환 대응해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의료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의료 비중 하락이 지속되어 병상 수 기준으로 지난해 9%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기관 수 기준 6.3%, 병상 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3년말 현재 기관 수 기준 5.7%, 병상 수 기준 9.5%로 하락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병원급)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 OECD 주요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보건의료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이어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 반이 지났음에도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지연되고 있다"며 "광역지자체 중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 중인 곳은 서울시와 인천시 두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2009년~2013년).
그는 "신·변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 수 기준 30%이상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 대다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