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의사의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만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붙는다면 어떨까.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단독개원'을 놓고 의료계와의 첨예한 대립을 뒤로하고 의사 처방을 전제로 한 물리치료소 설립이라는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물치협 및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글로벌 의료시장과 재활전문치료의 동반 성장전략'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물치협 유진수 정책부회장은 주제발표에서 "현재 글로벌 의료시장 속에서 물리치료는 경증에서 고위험군까지 망라하는 종합적 치료전문가"라며 "우리나라는 의사의 지도체제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의 진찰을 거치는 진료행위 후 물리 및 작업치료사의 행위가 수반되는 형태다.
유 부회장은 "한국적 의료체계가 있으니 상호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전문재활의사의 처방지도와 협약에 의거한 전문치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이상 의료기사와 의사간 대립, 반목이 아닌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관계를 맺어야 한다. 전문재활의사와의 협약, 결연적 처방 및 지도가 한국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하게 발현될 수 있는 또다른 동반성장의 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물치협 강형진 보건정책위원장도 유 부회장의 제안에 대해 지원사격했다.
강 위원장은 "급성기 환자는 의사의 철저한 의학적 처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아급성기 환자에게는 처방 후 선택권을 부여하고 환자관리를 처방받은 자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성질환자는 처방받은 물치사가 환자를 관리하고 보고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의료비용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성 확보가 먼저…단독 치료원 굳이 없어도 다른 방법 있다"
김준성 교수
토론회에 참석한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김준성 교수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물리치료사 단독치료원 개설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의료비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어야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단독 치료원이 굳이 없어도 그 관리를 정부에서 위임받아 학회 등이 한다고 하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확한 검증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고 물리치료 수가 개선도 뒤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정리했다.
김 교수는 "단독 치료소가 개설되려면 현재 상황에서 학제가 다르고 질 관리 측면에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치료적 운동에 대해서는 수가가 없다. 환자를 열심히 치료해도 수가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다. 그 문제를 같이 논의해서 치료적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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