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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반사이익 민간보험 보험료 인하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4 1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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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 주문에 답변

복지부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 보험료 인하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어 실손보험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 지급율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국가 정책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을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실손형 보험 가입자 수는 3200만명이며 한해 보험료가 4조 56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형표 장관은 안 의원 지적에 동의하면서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실손보험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관련부처와 협의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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