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문정림 의원 "내시경 생검용 포셉 별도 산정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6 14:51:27
  • 가

의료기관 기피현상 초래 "심평원, 복지부와 대책 마련해야"

의료계가 지적한 내시경 생검용 포셉(forcep)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6일 심평원,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내시경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포셉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내시경하 생검을 시행하면, 재료비만 최소 2만 3000원 이상이나 현재 8620원을 보상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정림 의원은 "8620원은 1회용 포셉 사용 보상책이 아니라 내시경하 생검이라는 의료행위에 책정된 수가"라면서 "재료비용은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보상되지 않은 불합리한 체계"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포셉 비용 관련 행위료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아, 1회용 재사용이나 시술 기피, 임의비급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행 행위수가 대비 생검 및 절제용 FORCEP 금액 비교.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은 행위간 치료재료 보상 형평성을 고려해 내시경하 생검용 포셉의 별도산정 등을 복지부와 검토해 대책을 보고하라"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