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양승조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삭감 방지법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28 08:50:10
  • 가

기초연금법안 대표발의…독립유공자 특례조항 신설 법안도 제출

저소득층 노인에게 삭감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 천안갑)은 27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 노인 40여 만명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하고 있어 소득증가 혜택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생활조정주당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도 제출해 특례조항을 신설해 삭감당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는 기초연금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제도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과 독립유공자 등은 생계급여를 삭감당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