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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간호인력개편, 기본방향 고수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4-12-09 15:38:40

간무협 긴급 임상대책회 개최 "원칙 없어진 회의 인정할 수 없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김현숙)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인력개편이 본질을 상실했다며 기본 원칙 관철을 위한 긴급 임상대책회를 14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 2차 협의체는 회의를 가졌다.

간무협은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번에 걸쳐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의학회와 진행했던 1차 TFT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대로 2차 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인력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를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한다"는 것을 간호인력개편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었다.

특히 임상에 근무 중인 시도회장 및 중앙회 임원들은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개편의 기본 원칙을 “간호인력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을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함”으로 발표하고

간무협은 "이 기본 원칙과 취지에 따라 1차 협의체를 추진하다 왜 2차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 정책의 핵심 철학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할 의지를 상실했냐"고 반문하며 "힘의 논리에 의해 변색됐다"고 비판했다.

간무협이 말하는 간호인력개편의 핵심 정책은 선진국과 같은 3단계 간호인력 체계로서의 명칭, 경력상승제 등이다.

간무협은 "간호인력개편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반세기만에 찾아 온 희망"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여전히 보조인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절름발이 간호인력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2주 후 쯤 다음 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여기서 기본 뼈대에 대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간호인력개편 방향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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