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을미년 한 해를 의료수가 현실화와 일차의료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 의지를 천명해 주목된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63,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군)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간담회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과 수가를 높이는 등 의료수가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필수 의료와 직결되는 의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성형수술 등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진료가 인기다"라며 비급여 중심 진료 재편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병원들이 소위 돈 되는 비급여 진료를 통해 손실을 메우거나 짧은 시간 많은 환자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료의 질 보장과 장기적 차원 재정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 안에서 진료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진료수가만으로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형적으로 책정된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가 기피과가 된다면 미래는 국민들이 양질의 치료를 못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아야 한다"며 "제가 복지부 장관이라면 거기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고령화, 저출산 시대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보건복지위원회 운영 방식 변화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많은 기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질의시간은 가능한 철저히 지키되 추가 질의 시간을 원 없이 준다는 방침이다"라며 시간제약 없는 상임위 운영을 시사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법안소위 위원들 밤 12시 넘어서까지 논의를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민 대표로 뽑힌 의원들이 개인 안위 보다 희생을 해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소통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공감과 배려"라고 강조했다.

치과의사 출신답게 일차의료 활성화의 필요성도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질병의 경중과 관계없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어 의원과 중소병원의 심각한 경영난과 도산이 우려된다"면서 "미국과 영국 등과 같이 일차의료를 강화해 의료기관별 역할을 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기부금 모집과 약무장교제 관련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국공립병원들이 질 높은 의료와 연구를 위해 재원이 필요하나 현재 사립대학병원에 비해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기부라는 이름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흘러들어 갈 수 있는 만큼 해당 재원을 별도 구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올해 약학대학 6년제 졸업생이 배출되는 만큼 의대 및 치대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장교(공중보건약사 포함)로서 군복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 취약지에서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신과 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와 관련 의료계의 폭넓은 이해를 구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17대 이어 19대 국회에서 문신사법과 보완대체의료진흥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 "제가 의사지만 현재 의료법은 의료행위 정의 없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하도록 하는 모순된 입법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신을 하기 위해 의대(의전원)를 나와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면 세계가 웃을 일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숨어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보다 규제를 통해 제도적 절차를 합법화하는 것이 낫다. 의사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춘진 위원장은 "보완대체의료도 마찬가지로 좋은 치료법이 있으면 치료받자는 것"이라면서 "미국 NIH(국립보건원)에 보완대체의료센터도 있고 지원도 많이 한다.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나 국가 방침은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옳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노력해 주신 의사 및 약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을미년 새해 의사 및 약사 모두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개선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보건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