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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합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5-02-06 16:26:56
  • 가

백지화 혼선 일단락…복지부 "시기와 내용 추후 협의"

당-정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첫 협의를 통해 혼란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기고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토대로 보완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아 사실상 백지화 혼선을 일단락 했다.

당정은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과 폭넓은 여론 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최적 개선안 마련 등 3대 기본원칙을 정했다.

복지부 출입기자 문자 공지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협의체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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