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자단체가 환영을 표하며 전국 확대를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4일 논평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의 의료수사팀 신설을 환영한다"며 "타 지방경찰청에도 확대하는 신속한 조치를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의료과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이하 의료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동안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사고 시 경찰의 초기대응 미숙과 수사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의료수사팀 신설을 주장해 왔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인을 형사고소하면 경찰은 피해자와 의료인을 불러 조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 결과를 토대로 기소·불기소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식"이라며 "일선 경찰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진료기록을 판독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의 감정촉탁은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더 많다. 경찰들도 의료사고는 저희도 잘 모른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비전문적인 대응은 오히려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고도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피해자와 유족 상당수는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의 상세한 경위 설명이나 진심어린 사과만 있어도 의료인을 형사고소하지 않는다. 억울한 마음에 고소까지 결심한 이들에게 경찰의 비전문적이고 미흡한 수사는 더 큰 분노와 상처를 남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수사팀의 전문수사와 의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문감정을 통해 이전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사 및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의료수사팀 신설이 신호탄이 되어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이 되는대로 타 지방경찰청에서도 잇따라 의료수사팀을 신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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