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가 사회적 입원에 따른 수가 삭감 등 압박정책 출구 전략으로 복지부 내 관련 부서 신설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박용우 신임 회장(60, 전남의대 졸업)은 26일 춘계세미나 대회장에서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요양병원 환자 군과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등 노인층을 전담하는 복지부 내 '의료복지과'(가칭)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한 박용우 회장(이라 의료재단 천안병원 이사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향후 2년간 전국 1300여개 요양병원 권익을 담당한다.
박 회장은 "요양병원을 향한 규제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제가 믿는 것은 회원 병원뿐이다"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요양병원들은 사회적 입원 미명 하에 추진 중인 수가 삭감 움직임을 비롯해 환자분류군 축소, 장기입원 체감제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및 인력 가산 폐지 등 정부의 압박 정책 움직임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박용우 회장은 "노인의료와 복지 차원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하는 요양시설과 건강보험인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면서 "요양시설 입소군 범위를 확대해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노인을 요양병원으로 내리고, 경증 노인을 요양시설로 보내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요양시설 입소자 중 30% 이상은 의사 치료가 필요하나 보험체계가 달라 요양병원으로 이동이 안 된다"고 전하고 "해결방안으로 고령화에 대비해 의료와 복지를 동시에 전담하는 의료복지과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복지부는 사회적 입원에 초점을 맞춰 수가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퇴원한 노인환자들이 갈 곳은 급성기 병원일 것"이라면서 "장기입원 체감제 기간 단축과 인력 가산 폐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를 강행하면 요양병원은 문을 닫으면 되지만 피해는 노인환자와 가족에게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우 회장은 끝으로 "현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신임 집행부를 믿고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요양병협은 조만간 보험과 기획, 정책, 홍보 등 현 이사 체계를 위원장으로 격상한 신임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대정부 대응 방안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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