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등수가제로 이비인후과는 186억원, 정형외과 118억원, 내과는 104억원을 삭감당했다.

매년 600억~700억원 가량 삭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환자 분산'이라는 차등수가제 취지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2014년 차등수가제 진료과별 조정액' 자료를 분석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 횟수 75건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 집중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행됐다.

진찰건수가 75건 이하일 땐 수가가 100% 지급되지만, 이를 초과해 76~100건은 90%, 101~150건 75%, 150건을 초과하면 절반만 지급된다.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차등수가제에 따른 삭감액은 총 662억으로,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의 삭감액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비인후과가 186억원으로 삭감액이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가 118억원, 내과 104억원, 일반의 91억원 순이었다.

전체 액수를 보면 3개 진료과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기관수 대비 의원 한 곳당 삭감액으로 분석하면 전체 진료과와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인다.

삭감액을 전체 기관수로 나눠보면 이비인후과와 정형외과 의원의 삭감액이 한 곳당 851만원, 63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액수에서는 내과가 세번째로 삭감액이 많았으나, 기관수로 나눴을 때는 신경외과가 387만원으로 세번째였다.

내과 의원 한 곳당 평균 삭감액은 250만원으로, 일반의 320만원, 소아청소년과 291만원 보다 적었다.

차등수가제 삭감액은 2010년 787억원, 2011년 560억, 2012년 634억, 2013년에는 596억원이었다.

의료계는 매년 600~700억원의 삭감액이 발생하는 것은 차등수가제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차등수가제 취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함께 환자를 과도하게 보지 않도록 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삭감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제도 자체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삭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는 환자를 막을 수 없지 않나"라며 "환자를 독식하는 의료기관이 감소하는 것을 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차등수가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차등수가제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정부 주도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의 용역으로 실시한 연구(연구책임자 신영석) 결과에 따르면 차등수가제는 환자 수 분산, 의료의 질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당시 연구진은 차등수가제 폐지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차등수가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정의의 문제"

보건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라는 전향적 검토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안 마련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가 전 의료기관 의사 1인당 환자 수나 진료 시간 공개라는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료시간이 공개되면 진찰료 차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의협은 차등수가제 철폐 입장은 확고하지만 조건부 수용은 불가하다며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안 때문에 차등수가제 폐지 기회마저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는 특정 진료과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 전체의 문제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려놓기 위한 정의의 문제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차등수가제에 해당되는 의원 숫자도 점점 줄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진료시간 공개는 아직 안만 나온 것이다. 공식적이지도 않다.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미리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종합병원 관계자도 "진료시간이나 환자 수 공개가 결국에는 정부가 하고 있는 비급여 공개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자 수 공개 구간을 100명 이상으로 높이고 삭감이라는 규제보다는 정보제공에 포커스를 두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