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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진료기록부 기재 금지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12 1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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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편견 방지·인권 보호"

진료기록부에 혼인 여부 기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명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작성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신부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혼인 임산부의 경우 심리적인 부담과 수치심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임산부 진료의 경우, 혼인 여부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해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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