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핵심 국회의원의 국립의대 신설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 따르면, 야당 의원 상당 수가 특정 지역을 겨냥한 여당 이정현 의원의 국립의대 신설 법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시 곡성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19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 순천시 곡성군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 19일 국립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순천대 의대 유치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건 이정현 의원 블로그 화면.
이번 법안은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정안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졸업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전제조건으로 수업료 면제와 의사면허 발급 등을 규정했다.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지낸 현 정부 핵심 인사로 의대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야당 텃밭인 호남지역에서 당선됐다.
실세 의원답게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현숙, 김재원, 김정록, 박윤옥 등 보건복지위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47명이 대거 참여했다.
이정현 의원실은 의료계 반대와 무관하게 법안 통과를 어느 정도 자신하는 모습이다.
한 보좌진은 "의대 신설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반응은 이미 예상했다. 얼마 전 의협 임원진이 찾아와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의료 취약지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야당에서 주장한 것으로 상임위 법안 상정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 상정을 앞두고 (이정현)의원님과 보좌진 모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야당 보건복지위원 설득 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하고 "상정이 끝이 아닌 만큼 여야 의원 설득을 위해 몇 번이고 찾아갈 각오가 되어 있다"며 형식적 법안 발의가 아님을 강조했다.
지역구를 의식한 정치 공약이자 수 천 억대 국고 투입 등 법안 제도화 실효성 비판도 일축했다.
보좌진은 "법안 특성상 명시는 안했지만, 순천대와 순천의료원을 국립의대 신설과 부속병원으로 하고 있어 기재부 설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청와대 설득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위 환경이 녹록치 않다.
의료계 반대는 이미 공론화된 상태이나 야당 우려는 의외이다. 호남 지역의 국립의대 신설을 야당 측에서 거부하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하지만 복지위 야당 한 보좌진은 "의료 취약지 의료인력 확대는 공감하나 특정지역을 겨냥한 의대 신설은 문제 있다"면서 "호남 지역 외에도 의대 신설을 원하는 지역은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다른 의원실 보좌진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 증원 문제는 의대 신설이 아니라도 현 국립의대 정원 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하고 "의료계는 10년 전 부터 의대 정원 10% 감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와 법안 상정, 법안소위 등 입법화 수순을 밟는다.
다시 말해, 상임위에 상정되더라도 법안소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법제화 관건인 셈이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10명으로 새누리당 이명수(법안소위 위원장),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이목희, 최동익 의원 등이다.
의료계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안소위 위원 중 의사 출신인 문정림 의원과 김용익 의원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실은 의견 개진을 자제하고 있으며, 김용익 의원실도 공식적 입장을 공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개진하느냐에 따라 의대 신설 법제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실세 의원 법안인 만큼 눈치 보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전체회의에서 여야 신규 계류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으로 의대 신설을 둘러싼 이정현 의원과 의료단체의 상반된 물밑 설득작업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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